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상·하원, 5개 대통령령(Ordinance) 승인, 토지 관련 대통령령은 보류 / Lower House endorses five ordinances (The Rising Nepal, 3.6) / After a month of wrangling, upper house approves 5 ordinances (Kathmandu Post, 3.6) / Coalition agrees not to push ahead with land ordinance (Kathmandu Post, 3.5)

- KP Sharma Oli 정부가 의회 폐회 기간 중 발령한 6개 대통령령(ordinance) 중 토지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통령령을 제외한 5개가 상·하원을 통과함. △거버넌스 및 공공서비스 개선 △재정 절차 및 재정 책임 △경제·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 △민영화 △협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대통령령은 3.5.(수) 하원을 통과한 뒤, 3.6.(목) 상원에서 최종 승인됨. 동 대통령령은 작년 12월 및 올해 1월 의회 휴회 기간 동안 발령되었고, 의회 개회(1.31) 이후 60일 내에 상하원 승인을 받아 법제화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었음.

- 이번 표결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모두 통과되었음. △경제·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투자 촉진 관련 대통령령과 △민영화 관련 대통령령은 민간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다각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경제 성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반박함. △거버넌스 및 공공서비스 개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대통령령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조치이며 정규 입법 절차를 우회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Prithvi Subba Gurung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거버넌스 개혁과 건강보험 등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반박함. △협동조합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대통령령 역시 협동조합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반발이 있었으나, 정부는 협동조합 부문의 부정행위 방지 및 예금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함. Bishnu Prasad Paudel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재정 절차 및 재정 책임 관련 대통령령이 의회 위원회의 권한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을 일축하고, 네팔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그레이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함.

- 당초 집권 연정인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과 온건공산당(CPN-UML)은 하원 내 의석 우위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을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었으나, 상원에서는 과반 의석이 부족해 네팔인민사회당(JSP-Nepal)과 사회민주당(LSP)의 지지가 필수적이었음. 네팔인민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은 토지 관련법 개정을 위한 대통령령이 토지 마피아들에게 유리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였고, 해당 대통령령이 계속 추진될 경우 나머지 5개 대통령령에도 반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힘. 결국 정부는 한 달간 협상을 거쳐 3.2.(일) 여당 연정 회의에서 토지 관련 대통령령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네팔인민사회당과 사회민주당의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나머지 5개 대통령령을 통과시키는 데 성공함. 정부는 토지 관련 대통령령의 처리를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ㅇ 왕정 지지자들 대규모 집회 개최 / Ex-king returns to capital to rousing support (Kathmandu Post, 3.10) / Monarchists swarm capital’s road with demonstration as former King arrives (Republica, 3.10)

- Gyanendra Shah 前 국왕이 왕위에서 물러난 지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존재는 네팔 정치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지난 2.18, 네팔 민주주의 날(Democracy Day, 2.19)을 앞두고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그는 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며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강조하고, 특히 "국가의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지지를 보내달라" 고 호소함. 이러한 Shah 前 국왕의 직접적인 지지 요청은 2008년 군주제 폐지 이후 처음이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왕정 복귀를 요구하는 친왕정 세력의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이러한 가운데, 3.9.(일) Gyanendra 前 국왕이 3개월여의 지방 순회를 마치고 Pokhara에서 헬기를 타고 Kathmandu의 Tribhuvan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대규모 지지자들이 공항과 도심 주요 도로에 운집함. 이들은 Gyanendra 前 국왕의 차량을 따라 행진하며 지지 집회를 가졌음. 이번 집회의 규모는 기존 친왕정 시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컸으며, 경찰은 최소 1만 명, 주최측은 40,000-45,000명 규모로 추산함. 일부 지지자들은 KP Sharma Oli 총리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쳤고, 분위기가 격화되자 공항 경비대와 지지자들 간에 짧은 시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함. Gyanendra 前 국왕은 최근 몇 달간 Nepalgunj, Bhairahawa, Pokhara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며 지지층과 접촉해 왔으며, 인도 Lucknow에서는 네팔의 힌두 왕국 회귀를 지지하는 Uttar Pradesh 주의 Yogi Adityanath 주총리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음.

- Oli 총리는 Gyanendra 前 국왕의 최근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간주함. 그는 3.9.(일) Sudurpaschim 주의회 연설에서 Gyanendra 前 국왕의 지난 2.18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왕정 복귀 움직임이 민주주의를 훼손할 것이라고 강한 경계를 표했음. 일부 의원들은 이번 친왕정 움직임을 공화정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고 강경 대응을 촉구함. 통합사회주의당(CPN Unified Socialist) Udaya Bahadur Bohara 의원은 Gyanendra 前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전국적 지지 시위가 단순한 정부 비판을 넘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했음. 마오당(CPN Maoist Centre) Suresh Ale Magar 의원 또한 현재의 사회 문제들은 현 공화정 체제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며, 왕정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국민민주당(RPP)과 같은 친왕정 정당은 이번 집회를 현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표출된 결과라고 평가함. 정치 분석가들 또한 이번 집회가 단순한 친왕정 운동이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정치·경제적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함. 특히, 2008년 공화정 전환 이후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실망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네팔의회당(Nepali Congress) Yuvraj Sharma 의원은 왕정 지지 활동을 억제하기보다는 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이행을 통해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ㅇ CIAA, 랄리타 니와스(Lalita Niwas) 스캔들 관련 특별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 / CIAA asks apex court to overturn Special Court acquittals on Lalita Niwas scam (Kathmandu Post, 3.4)

- 네팔 반부패수사기관인 권한남용조사위원회(CIAA)가 랄리타 니와스(Lalita Niwas) 토지 불법 취득 사건과 관련해 특별법원이 2024.2월에 내린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항소함. 특별법원은 해당 판결을 통해 사건에 연루된 131명의 전·현직 관료 및 기업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이 중 65명은 불법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도록 명령했으나, Bijay Kumar Gachchhadar 前 부총리, Chandra Dev Joshi 前 토지개혁부 장관 및 전직 건설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음. 법원은 이들이 정부의 공공토지 소유권 이전 결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결정이 정부부처 차원의 정책적 결정(policy decisions)이었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함. 그러나 이 같은 판결로 인해 부패 사건에 연루된 주요 정치인들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논란이 확산된 바 있음.

- CIAA는 기소 당시 사건 연루자들에게 거액의 벌금과 실형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특별법원의 판결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를 법적 선례와 증거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비판함. 법률 전문가들 또한 핵심 정치인들에게 면책권을 부여한 특별법원의 판결을 비판하였으며, Dinesh Tripathi 변호사는 "정부 관료와 중개인들이 고위 정치인들의 개입 없이 대규모 토지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 동 사건은 정부가 의혹 조사를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 Kathmandu Baluwatar에 위치한 정부 소유 토지 136 ropani(약 6.9 헥타르)가 불법적으로 개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밝혀내면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음. 또한, CIAA가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당시 토지 소유권 이전 결정을 내린 정부의 수장이었던 Madhav Kumar Nepal 통합사회주의당 대표 및 Baburam Bhattarai 前 총리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ㅇ Oli 총리 4월 BIMSTEC 정상회의에서 Modi 인도 총리와 회담 가능성 및 Deuba 외교장관 인도 라이시나 회의(3.17-19) 참석 예정 / Oli, Modi likely to meet on the sidelines of BIMSTEC (Annapurna express, 3.5) / Foreign Minister Deuba to participate in Raisina Dialogue in New Delhi (Kathmandu Post, 3.5)

- KP Sharma Oli 총리와 Narendra Modi 인도 총리가 4.3~4 태국에서 열리는 벵골만 기술경제협력체(BIMSTEC)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됨. 이는 지난해 9월 제76차 UN 총회에서 열린 회담 이후 두 번째 회담이 될 전망임. 이번 BIMST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성사될 경우, Oli 총리의 인도 방문 및 Modi 총리의 네팔 방문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네팔 정부는 Oli 총리 취임 이후 인도 측에 공식 인도 방문 초청을 요청하고 있으나, 인도가 이를 거듭 거절하고 있음. 일부 분석에 의하면, 네팔이 중국과 ‘일대일로(BRI)’ 협약을 체결한 이후 양국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한편, Arzu Rana Deuba 네팔 외교장관은 3.17~19 New Delhi에서 열리는 제10회 라이시나 회의(Raisina Dialogue)에 참석할 예정임. 라이시나 회의는 인도의 대표적인 지정학 및 경제 정책 관련 국제회의로, 매년 세계 각국의 정치·경제 지도자, 언론인 및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글로벌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임. Deuba 장관은 세션 참여 외에도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 및 일부 해외 대표단과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Deuba 장관의 이번 방문은 2024.7월 외교장관 취임 이후 세 번째 인도 방문으로, 같은 해 8월에는 S. Jaishankar 인도 외교장관 초청으로 New Delhi를 방문해 Modi 총리 및 인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가졌으며, 12월에는 건강 검진을 위해 다시 인도를 방문한 바 있음.

ㅇ 해외 체류 네팔인 추방 및 강제 송환 증가 / Over 5,000 Nepalis deported from abroad in last four years (Rising Nepal, 3.6) / Nine more Nepalis deported from the US arrive in Kathmandu (Kathmandu Post, 3.6)

- 3.5.(수) 미 당국은 불법 체류 중이던 네팔 국적자 8명을 전세기편으로 강제 송환함. 이는 미 당국이 정기 항공편이 아닌 전세기를 이용해 네팔인을 집단 추방한 첫 사례인 가운데, 이들 추방 대상자들은 비행기에서 수갑과 족쇄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짐. 이날 정기 항공편으로 송환된 1명을 포함해 총 9명의 네팔인이 본국으로 송환된바, 2025.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최소 35명의 네팔인이 강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됨. 네팔 이민국은 송환된 네팔인들을 경찰 인신매매조사국으로 이송하였으며, 경찰은 이들의 미국 입국 경로, 체포 경위, 송환 과정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임.

- Narendra Kunwar 네팔 경찰국장 겸 인신매매조사국 대변인에 의하면, 이들은 약 6~10개월 전 중동, 유럽, 남미를 거쳐 미국에 입국했으며, 밀입국 과정에서 중개업자에게 600만~900만 네팔 루피를 지불한 것으로 알려짐. 경찰은 이들의 송환 과정 및 인신매매 연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밀입국 브로커들을 추적 중이나, 송환자들은 브로커 신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자료에 의하면, 2019~2024 회계연도 동안 총 389명의 네팔인이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것으로 나타남. 바이든 정부 시절 약 5,000명의 네팔인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불법 체류 중인 네팔인 1,36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본국 송환을 추진 중임.

- 불법 이주를 시도하는 네팔 국민이 증가하면서 본국 송환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네팔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총 5,137명의 네팔인이 해외에서 강제 추방되었으며, 연도별로 2021년 879명, 2022년 1,166명, 2023년 1,442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국가별로는 UAE(799명), 사우디아라비아(503명), 말레이시아(389명), 카타르(180명)에서 추방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네팔 이민국은 해외 체류 네팔인들의 주요 추방 사유로 △비자 서류 위조 및 미비로 인한 입국 거부, △비자 기간 초과, △불법 입국, △현지 법률 위반, △절도 및 마약 밀매 등 각종 범죄 연루를 꼽았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