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네팔 대한민국 대사관

ㅇ 네팔 연방의회 동계 회기 개회 / Winter Session of Parliament Opens to Heated Exchanges (The Kathmandu Post, 2.1) / Opposition firm against ordinances with House set to sit (The Kathmandu Post, 1.31) / Opposition Slams Coalition’s Plan to Fast-Track Ordinances (The Kathmandu Post, 1.29)

- 네팔 연방의회 동계 회기가 1.31(금) 개회되었으며, 여야 간 격론 속에서 정부가 건의하여 발령된 대통령령(ordinances) 6건이 하원에 상정됨. 의회 절차에 따라 정부는 하원 회기 첫째 날에 대통령령을 등록해야 하며, 60일 내에 대체 법안(replacement bills)을 통과시켜야 함. 정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대통령령 승인을 강력히 지지할 것을 지시한 반면 7개 야당 연합은 이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6(목) 회의에서 대통령령에 대한 의회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임. 대통령령의 의회 승인을 위해서는 의석 과반 찬성이 필요함. 하원에서는 여당 연합이 3분의 2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원에서는 여당 연합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됨.

- KP Sharma Oli 총리는 1.31 하원 첫 회의 연설에서 정부의 경제 및 개혁 성과를 강조하며 대통령령 발령의 필요성을 적극 옹호함. Oli 총리는 정부가 거버넌스와 기업 환경 개선에서 전례없는 개혁을 수행 중이며, 외환보유액 증가, 국제 무역 성장, 은행 대출 증가 등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공공 서비스 개혁, 투자 유치,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긴급 조치로 대통령령을 통해 29개 법률 개정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Oli 총리는 의회가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며, 이들 법안들이 2-3개월 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또다시 대통령령을 통한 법률 도입 등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함.

- 그러나 야당은 정부가 의회 개회 직전 대통령령을 통해 법 개정을 강행한 것은 의회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음. 이에 더해, Rajendra Lingden 국민민주당(RPP) 대표는 정부가 부패를 조장하고 있으며, 총리 주변 인사들이 고위직을 돈으로 거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국민독립당(RSP) 의원들은 Rabi Lamichhane 당 대표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며, 정부가 표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정부 인사들의 재산 및 부패 사건을 조사할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힘. 한편, 국민독립당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당의 우려사항을 표명하기 위해 하원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15분간 퇴장하며 항의 시위를 진행하였음.

ㅇ 의회에 등록된 소셜미디어 법안 두고 논란 / Resistance against social media bill continues to build (The Kathmandu Post, 1.30)

- 1.28(화) 정부가 상원에 등록한 소셜미디어 법안을 두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네팔에서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구체적인 법률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등록한 법안을 통해 소셜미디어 컨텐츠를 규제하고 온라인상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해당 법안은 향후 상·하원에서 논의 및 수정을 거쳐 의결될 예정임.

- 이 법안에 의하면,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블로그 등 전자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를 소셜미디어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이를 운영하려는 기업체나 기관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함. 또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운영자가 정부 규정 위반 시 최대 1천만 네팔 루피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사용자에 대해서도 특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됨. 주요 처벌 조항에는 △신분을 도용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네팔의 국가 주권과 안보에 위해가 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는 경우, △타인을 모독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AI 딥페이크 비디오 제작 및 게시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음.

- 네팔언론인연합(The Federation of Nepali Journalists, FNJ)은 성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협의 없이 발의된 동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함. 또한, 법안의 일부 조항이 국제 인권 기준 및 네팔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협의해 수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컨텐츠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동 법안이 소셜미디어 오용을 범죄화하면서 이용자를 위축시키고, 부정 부패 등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적 발언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함.

ㅇ 네팔 정부, 민간항공청(CAAN) 분리 법안 재추진 / Govt Reintroduces Bills to Split CAAN, Establish ASAN (Republica, 2.3) / Two Long-Delayed Civil Aviation Bills Return to Federal Parliament (The Kathmandu Post, 2.3)

- 네팔의 항공 관리 당국인 민간항공청(CAAN)을 규제 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분리하는 법안 두 건이 하원에 재등록됨. Badri Pandey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이 2.2(일) 하원에 이 법안들을 발의하였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CAAN은 항공 안전 감독을 전담하는 규제 기관으로 유지되고, 공항 관리·운영, 항공 교통 서비스 제공, 기상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 기능은 네팔항공서비스청(ASAN)을 신설하여 이관하게 됨.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네팔의 항공 인프라 개선 및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네팔에서 항공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2주 간격으로 두 건의 항공 사고가 발생하자 CAAN 이원화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더욱 커짐. 정부는 2020.2월에도 CAAN 기관 분리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여 2021.8월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결국 하원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음. 당시 Prem Bahadur Ale 문화관광항공부 장관이 CAAN 내부 직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하원에서의 법안 상정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정부가 입법을 추진했으나 이해집단의 압력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음.

- 반복되는 항공 사고로 인해 유럽연합(EU)은 2013년 네팔을 ‘EU 항공 안전 목록(EU Air Safety List)’에 등재하고, 네팔 국적 항공기의 유럽 운항을 금지함. EU는 CAAN의 기능 분리를 네팔의 블랙리스트 해제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요구해 왔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2009년 감사를 통해 네팔 항공 안전 관리의 감독 능력 부족과 규제-서비스 기능 간 이해 상충이 처음 지적된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ㅇ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원조 중단으로 네팔 내 USAID 프로젝트 영향 / Trump's Aid Freeze Hits Four USAID Projects in Nepal (The Kathmandu Post, 1.28) / Trump's Aid Cut Jeopardises Neonatal Health: Experts (The Kathmandu Post, 2.3)

-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국무부 및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지원되는 모든 대외 원조가 90일간 재검토를 위해 일시 중단됨. USAID는 2022년 네팔 정부와 총 6억 5,900만 달러 규모의 5개년 전략 계획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네팔을 지원해왔음. 이번 조치로 USAID의 보건, 농업, 교육, 포괄적 정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프로젝트 4건이 최소 90일간 중단되게 되었음.

- 또한, USAID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온 약 20개의 국제 NGO와 300개의 현지 NGO, 컨설팅 업체,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도 영향을 받게 되었음. Ram Prasad Subedi 네팔 NGO 연합회장은 특히 영양, 기후변화, 성소수자 관련 프로그램 등 현 미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벗어난 사업들이 향후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다만, 미 정부가 네팔의 송전선 및 도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5억 5,000만 달러 규모 밀레니엄 챌린지 원조 프로그램(MCC)과 군사·안보 관련 원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됨.

- 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네팔의 보건 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이 분야에 대한 연간 500만 달러 규모의 USAID 지원이 중단되면서 보건 인력 훈련 및 질병 예방 프로그램 등에 차질이 예상됨. 특히, 10년 만에 실시 예정이던 미량영양소 조사를 비롯해 인구보건 조사, 백신 예방 가능 질병 감시 프로그램 등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USAID의 지원 중단이 WHO, UNICEF, GAVI 등 유엔 및 국제기구의 지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네팔 보건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1.27(월) 긴급 회의를 개최함.

- 미 정부 지원 중단에 따라 전국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신생아 치료 교육, 신생아 사망 예방 대책 오리엔테이션, 감염병 조사 훈련 등이 보류됨. 전문가들은 미 정부의 이번 조치가 네팔의 신생아 생존율 개선을 위한 기존 투자와 계획을 위협하고 있으며, 네팔 정부가 대체 재원을 마련하거나 추가 예산을 배정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네팔의 신생아 사망률은 1,000명당 21명 수준으로, 2016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정부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2030년까지 신생아 사망률을 1,000명당 1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 상황에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ㅇ 네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그레이 리스트' 등재 위험 / Nepal at Risk of FATF Gray Listing (The Annapurna Express, 1.29)

- 네팔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관리에 결함이 있는 국가', 일명 '그레이 리스트(grey list)'에 등재될 가능성이 제기됨. 네팔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조치 이행 속도가 더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17-21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FATF 총회 및 실무 그룹 회의에서 네팔의 개선 노력 등이 검토될 예정임. FATF는 네팔의 법·제도적 개혁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조사 및 이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네팔은 2022.6월부터 진행된 상호 평가에서 다수의 미비점을 지적받았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PG) 전문가들로부터 11개 핵심 개선 권고안을 제시받은 바 있음. 이에 대응해 네팔 정부는 2022.10월 주요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당시 Bidya Devi Bhandari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법 개정이 지연됨. 결국 2023.2월 의회가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법 개정을 단행하였으나, 국제 기준과의 격차는 여전히 남아 있음.

- Maha Prasad Adhikari 네팔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네팔이 그레이 리스트 등재 검토 단계에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만약 등재되더라도 네팔이 이를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전문가들은 네팔이 그레이 리스트에 오를 경우 외국인 투자 감소, 금융 거래 비용 증가, 국가 신뢰도 하락 등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함.  끝.